마이클 샌델 - 2021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은 능력주의가 사회와 정치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 능력주의는 성공을 개인의 노력과 재능 탓으로만 돌리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더 우월하다고 여기고, 실패한 사람들은 굴욕감과 배제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분위기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실패한 이들이 정치에 대해 불신과 분노를 품게 만든다. 샌델은 능력주의가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서 사람들의 자존감과 사회적 관계를 해친다고 본다.

 

또한 그는 학력이나 전문성이 곧바로 더 나은 정치 판단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경계한다. 복잡한 정책 문제에는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하지만, 정치적 결정은 어떤 가치를 우선할지, 공동선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 따라서 의회에 고학력자가 많아지면 정책의 기술적 완성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그 결정이 시민들의 삶과 감정에 어떻게 닿는지에 대한 공감과 정당성은 약해질 위험이 있다. 역사적으로도 명문대 출신 여부와 정치적 판단 능력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샌델은 상기시킨다.

 

샌델이 제안하는 대안은 제도적 장치와 문화적 태도의 변화다. 그는 전문가들이 사실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되, 최종적인 정치적 결정은 공개적 숙의와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도 단순한 경쟁의 도구로 보지 말고 시민적 덕성을 기르는 공공재로 바꿔 사람들 사이의 연대와 상호 존중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샌델의 핵심은 능력주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과 연대에 바탕을 둔 정치로 돌아가 공동선을 다시 생각하자는 것이다.